상반기 보험사기적발 2869억…전년比 11.2%↑

[이혜경기자] 지난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1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2천869억원(4만714명)으로, 전년 동기(2천579억원, 4만1천953명) 대비 금액은 11.2% 증가, 인원은 3.0%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가 확대된 영향이 큰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최근 허위·과다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을 통한 보험사기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문제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것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상반기중 모든 종목에서 적발금액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손보(20.3% 증가)와 생명보험(9.6% 증가)에서의 적발금액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장기손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0.3% 증가한 820억원을 적발, 지난 2012년 이후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체 보험사기에서의 장기손보 비중은 2012년 상반기에 20.8%에서 작년 상반기에 26.4%, 올 상반기28.6%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손보가 양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보험사기 규모 또한 커지는 것이란 분석이다.

사기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20.3%), 음주·무면허 운전(12.3%), 허위·과다입원(11.2%) 등의 순으로 적발금액 비중이 높았다. 특히, 고액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의 증가세가 높았다. 허위·과다입원은 전년 동기 대비 69.8%나 급증한 320억원이 적발됐다.

금감원 기획조사, 국민 제보, 보험사 인지보고 등을 통해 포착돼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보험사기는 총 717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77억원 대비 50.3%나 확대됐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2천151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생보사의 경우 5.0% 감소했다.

혐의자들의 연령대는 40대가 1만362명(25.5%), 50대가 1만135명(24.9%), 30대가 9천826명(24.1%) 순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지난 3년간으로 보면 10대(-25.2%)와 20대(-7.7%)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50대(15.3% 증가)와 60대(32.1% 증가)는 늘어나는 추세였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0.6%), 회사원(17.1%), 자영업(7.0%)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했다. 반면에 그간 지속 증가했던 보험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은 34.3%나 줄어들었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노력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