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재정 확장만으론 한계…경제활성화법 절실"

[윤미숙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해 예산안 및 담배값 인상 논의를 위해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뛰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과 함께 법령 개정 등 제도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당과 논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해 일본과 같이 구조적 경기불황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총 지출 규모를 당초 3.5%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5.7%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렇게 하면 당초 보다 8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가 돼 금년에 비해 내년 총지출 규모가 2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8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금년 추경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 규모 정도 보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8조원 정도 늘린 부분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안전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 "당초 보다 관리대상 수지 기준으로 2.1% 정도 적자가 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현재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 같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을 때는 재정을 좀 더 확장적으로 운영해 단기간에 재정건전성이 조금 훼손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금년이 국회선진화법 예산 관련 제도 시행 첫 해"라며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 이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