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국민 무시 전형 보였다"

[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수사권·기소권 거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국민무시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일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력 성토했다.

우윤근(사진) 정책위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여야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의 발언은 결론적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의회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일갈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세월호 참사 5개월째 박 대통령은 끝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등을 돌렸다"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국회로 돌리고, 심지어 유가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절망을 안겨줬다"고 맹공을 폈다.

조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수개월째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이 야당이 어려운 틈을 타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면서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만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은)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삼권분립을 운운하고 존중하는 척 하더니, 입법부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김대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우 의장은 "평소 의회주의자로 신망받던 정 의장마저 일방적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은 의회주의 정신을 말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당연히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이 돼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눈치만 보다가 대통령의 호출에 득달같이 달려간 새누리당 지도부는 하루만에 대통령의 뜻대로 여당 단독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수호해야할 국회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일방통보 한 것은 입법부 수장의 권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사일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를 파행시키고 국회 운영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독단적 의사일정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