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전 막 올랐다…여야 혈투 예고

[윤미숙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대상 기관은 지난해 보다 42곳 늘어난 627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월호 정국을 일단락 지은 여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역시 '세월호'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완성해 처리키로 한 만큼 후속 협의 과정에서 드러날 여야 공방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주목해볼만 하다. 특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감사 대상에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의 기관들이 포함돼 있어 이번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과 함께 타인 명의의 은닉 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이 주요 이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정책 이슈로는 정부의 담뱃값·주민세 등 인상 방침을 둘러싼 증세 논란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 중인 각종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과 이 법안에서 제외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최대 쟁점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KB금융지주 사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 수원대 조교수 특혜 채용 논란이, 국방위원회에서는 '윤일병 사건'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군 내 사건·사고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논란거리다.

산적한 현안 속 여야는 막바지 국정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야당이 일찌감치 파상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며 정책·민생국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 ▲국민 안전 ▲경제 활력을 국정감사 3대 목표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서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 4대 기조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 및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박근혜정부의 반서민적 정책 저지 ▲권력기관의 헌정질서 문란행위 추궁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정 규명 등을 내세우고 대대적 공세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