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 여야 '정책 국감' vs '진상 규명'

[이영은기자] 2014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국감 이슈 선점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호통 없는 정책국감'을 선언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국감에서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새누리당은 보여주기식 국감을 탈피해 대안 정책을 마련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는 국감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경제 활력을 국감의 3대 기조로 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여주기식 국감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고 엄정하게 살펴야 한다"며 "세월호 문제로 국감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실·졸속 국감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썩 좋지 않다. 내실있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 중에서도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무게를 실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국감 최우선 과제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민생·인사 참사 극복·민주주의 수호'를 2014년 국정감사 4대 기조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전일 국정감사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오만, 국정 파탄과 인사 참사, 서민을 희생시키는 재벌특혜 경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간직하고 있는 줄푸세를 폐기시켜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동산 규제완화, 카톡 검열 등 일련의 반(反) 서민정책은 결국 줄푸세라고 하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기업증인 채택두고 날 선 공방

한편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증인 채택은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감이 민생을 외면한 국회 내 면책특권을 이용한 여야의 정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기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불러 증인으로 채택해 슈퍼 갑질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아쉽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대출 대변인 역시 "일부 상임위에선 줄줄이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증인을 무더기로 불러다 놓고 몇 시간씩 대기시켜 놨다가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또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전일 간담회에서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재벌총수든 금융지주사 회장이든 기업 증인은 (필요하다면) 예외없이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효율적으로 (기업 증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기관 국감과 별개로 기업 증인들만 따로 질문하는 날을 정하거나, 오전에는 기관을 오후에는 기업 증인을 심문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