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세월호 후속책·총리 역할 미비 질타

[이영은기자] 2014년 국감 첫 날인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대응책 미흡과 정홍원(사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부실 운영 등 국무총리실의 '보여주기식' 업무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 구상을 발표하며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약속이 허울뿐인 공언(空言)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013년 국민안전 종합대책과 2014년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의 기본방향을 보면 대부분 골격이 흡사하다"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개대개조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지난 8월 국가대혁신을 위한 '범국민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했지만 진행상황은 오리무중"이라며 "전체 종합 대책에서도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이후 실행되고 완료되고 있는 부분이 부재하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사실상 추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 총리가 직접 국민께 추진 무산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총리가 국민과의 약속인 대국민담화에 발표할 내용을 준비도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함부로 발표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정 총리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된 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께서 범국민혁신위원회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각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회의체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실장은 또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은 실무에서 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9월에야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며 "당초 예정대로 내년 2월까지 작업해서 총체적 안전혁신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 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부실 운영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52개 위원회 가운데 정 총리가 직접 현장회의에 참석한 실적은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경우 22번의 회의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면 위원장을 왜 하느냐, 그만 두는 것이 낫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데 제대로 개최도 안되고,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십여개나 된다"면서 "국민들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이에 대해 "총리께서 실제로 회의를 많이 주재하고 있다. 시간을 쪼개서 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대로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많아 물리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정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