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이 자금을 주택 구입보다는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재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중"이라고 진단했다.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주택담보 대출로 이동중이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은행권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그간의 빠른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 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40조원을 기록중이나, 증가 속도가 점차 완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위주 주택담보대출도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아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고,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금융권의 대출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2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의 경우, 은행은 4.0%인 반면 2금융권은 8.4%, 상호금융권은 10.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 가계대출은 지난 8~9월에만 11조원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6조6천억원보다 2배 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LTV·DTI 규제 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 및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면서도 "8월중 낮은 금리의 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 판매가 급증했고, 9월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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