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감, 사이버 검열·세월호 최고조

[채송무기자] 국회가 16일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세월호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하게 맞부딪힐 전망이다.

특히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사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과 김형준 해양경찰청 전 진도VTS센터장 등 주요 증인들이 참석해 이날 국정감사는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주요 기관이 대상이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더욱이 여야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과 8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해 출석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관심이 높다. 서울 고검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이 대상인 이날 국정감사는 카카오톡 등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부기관이 압수수색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이날도 강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KB 금융지주 전산망 교체를 둘러싼 회장과 은행장 간 다툼 및 금융 당국의 징계 결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의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을 감사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 등과 혁신 학교, 정부가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 이를 넘긴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방위, 교문위, 외통위, 안전행저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