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부실 운용 질타 쏟아져

[이영은기자]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부실 운용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 개선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세계 제 4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큰 손으로 운용자산 규모가 7월말 현재 453조원으로 2015년 국가예산규모 376조원보다 77조원이나 더 크다"며 "기금 규모가 날로 커지는 것에 반해 국민연금의 2013년 수익률은 4.2%로 선진국의 연기금 수익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30년 동안은 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되서 기금이 늘어나지만,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3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세대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 및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금 지출이 급증하는 유동화 시기에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운용 및 투자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연금공단이 운용을 잘못해서 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보험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광(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방대한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해야할지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野,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날 국감에서는 국민연금의 광범위한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크레딧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종류도 적고, 가입 인정기간도 매우 협소하다"면서 "세부적 제도상으로도 여러 제약점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여러 크레딧제도를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고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 저소득·저연금 노인 대상의 별도 제도 운영 등 이미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두텁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 국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목희 의원도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서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최 이사장은 "대부분 지적에 동의하지만,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공단으로서는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