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악? 정권 퇴진 운동"

[채송무기자]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말까지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정권 퇴진 운동'까지 선언하면서 강력 반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충재 위원장은 21일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 공무원들이 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권 퇴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정부가 재벌보험사의 이익단체나 다름없는 연금학회안에 사망 선고를 내린 후 다시 꺼내놓은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도 공무원연금에서 후불 임금이나 퇴직금, 또는 산재 보험이나 고용보험, 기초 연금 등이 다 반영돼 있으니 제도를 분리해 제거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당사자를 아예 빼버리고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참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 "가장 확실한 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만 공무원과 36만 수급자, 등 총 800만 명 정도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며 "일방적으로 계약한다면 아마 그런 투쟁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의 고통이 크다"면서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보다는 젊은 공무원이나 신규자가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것을 논의하려면 보수 제도를 비롯해 퇴직 급여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며 "퇴직 수당을 올린다고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퇴직 급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든다. 더구나 연금으로 받는 절대액이 너무 낮아서 노후 보장 자체가 안된다"고 공세를 폈다.

총량으로 보면 공무원이 민간보다 수익이 많다고 하는 항간에 평가에 대해서도 "9급으로 들어온 분들은 민간보다 4억이 적고, 5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민간보다 3억이 더 많다"며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다는 전문가의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