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저성장 탈출 위해 구조개혁·수요진작 필요"

[이경은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사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현재와 같은 저성장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21차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저성장·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또한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긴밀한 역내 교류확대와 정책공조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상을 위해 필수적인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이 구조개혁과 수요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이 수요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지출의 구성을 성장기여도가 큰 분야에 우선 집중한다면 민간투자를 유인해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병행해 공급역량을 강화하되, 각국의 상황에 따라 시급한 분야부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문에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한 고용증진, 생산성 향상 등을 반영했다.

최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특히 금융·건강·소프트웨어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미래 성장잠재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율과 통화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가별로 경기 회복이 상이하고 정책대응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각자도생(各自圖生)식의 정책추진은 세계경제에 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런 때일수록 정책하모니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달러·엔저와 같은 주요 통화의 지나친 일방향 움직임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보다 신중한 조정과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성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에 회원국들이 동의했다. 작년 12월 인천 송도에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개도국이 많은 아·태 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며 "GCF의 재원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동참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