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란, 국민은 찬반 '팽팽'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의 발언 이후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21일부터 3일간 전국의 성인 남녀 1천32명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관심 있다'가 46% (매우 16%+어느 정도 29%), '관심 없다'가 48% (전혀 15%, 별로 33%)으로 양분됐다. 개헌에 대한 공감이 아직 국민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5%),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4%), 40대(52%), 광주/전라 거주자(59%) 등이이었고,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6%), 무당층(37%), 20대(34%), 가정 주부(36%)와 학생(37%) 등이었다.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도 양분됐다. 응답자의 42%가 개헌을 찬성했고,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는 입장에 46%가 공감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의 주요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53%를 선택해 '대통령 중심제' 35%를 압도했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들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4년 중임제'를 더 지지했다.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중 선택하게 한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58%가 '4년 중임제'를 택했고, '5년 단임제'를 택한 36%의 응답자를 압도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 논의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54%가 공감했고, 36%는 공감하지 않아 응답자들은 개헌 시기가 반드시 지금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강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1천32명이고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