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화두는 '경제', 59차례 언급

[윤미숙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시정연설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약 40분 간 진행된 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경제'라는 단어는 모두 59차례 언급됐다. 향후 국정운영의 무게 중심이 경제 활성화에 더욱 쏠릴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두 해 연속 직접 시정연설에 나선 점도 국회에 경제 관련 입법 협조를 보다 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임기 첫 해 직접 시정연설을 한 뒤 2년차부터는 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행이었다.

◆적자 감수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박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저물가·엔저,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안팎의 악재를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상 최대, 376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올해 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경제 도약의 골든타임'인 만큼, 다소 무리해서라도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이로 인해 세입이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 재정적자를 줄여갈 수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수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해에도 적극 추진, ▲비정상적 제도·관행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케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 "내년도 안전 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운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크라우딩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주택시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안전' 강조했지만…'세월호' 직접 언급 없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국 최대 쟁점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우회적으로 짚었을 뿐이다.

여야가 패키지로 논의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가운데서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만 따로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한편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서는 모두 26차례 박수가 터져나왔다. 다만 지난해 시정연설 때 33회의 박수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횟수가 줄었다. 야당 의원들은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와 퇴장할 때는 여야 의원 모두 기립해 박수를 쳤다. 이 때 만큼은 야당 지도부 등도 박수를 치는 등 지난해와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등에 따른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야당 의원들은 연설 내내 '침묵시위'를 벌이다 박 대통령이 퇴장할 때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