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정국 '끝', 이제는 예산 전쟁

[채송무기자] 지난 6개월 동안 최대 이슈였던 세월호특별법 정국이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로 종료되면서 이후 국회는 입법과 예산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367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015년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이전에 처리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견은 상당하다. 정부여당은 지금을 경제 활성화의 적기로 보고 관련 입법과 예산을 통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소득 위주 정책으로 경제 정책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예산 시정연설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이같은 입장은 분명했다. 박 대통령은 40여분 간의 연설에서 '경제'를 59분이나 언급할 정도로 경제 살리기만 강조했고, 이와 함께 규제 완화에도 힘을 실었다.

김무성 대표는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노동자·서민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근로자의 임금 인상 억제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대,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일례로 들었다. 기업 입장에서의 규제 개혁도 강조하는 등 정부 여당은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역설해 정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문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문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시대 정신은 바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연설에서 경제가 급박하다는 인식에 공감하지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2015년 예산안 심의와 정부·여당의 경제 법안에 대한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與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전' vs 野 "졸속 추진 안돼"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힘을 실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도 정기국회를 달굴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의 수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공무원의 기여율을 10%로,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16년 1.25%까지 낮추는 안을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연일 연내 처리에 힘을 실고 있지만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반대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해외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날 세월호 3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국정조사 수용을 여권에 강하게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여당의 반발로 이는 관철되지 않았지만, 야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등으로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