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 "단통법 후 보조금 줄지 않아"

[정미하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의 지급범위가 매우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지원금이 줄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방통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과거에 소위 '보조금 대란'일 때 지급됐던 일시적이고 일부의 소비자에게 지급됐던 보조금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하고 가계통신비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의 지급 범위가 매우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해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번호이동에 집중됐던 보조금을 기기변경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과거에는 단말기를 구입하고 번호이동을 하면서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말기 구입과 관계없이 12%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며 "저가요금제에 가입하더라고 비례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골고루 지원금을 나눠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방통위원장은 "과거 일부 불법사례와 비교하면 단통법 시행 초기에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최근에 들어선 지원금이 상향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소비패턴도 합리적이고 알뜰한 패턴으로 바뀌면서 중고단말기가 자기가 사용하던 단말기로 재가입하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또한 최근 벌어진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정착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한 달여동안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난 주말 아이폰6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를 만들어 단통법이 원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방통위원장은 '아이폰6' 대란의 원인이 단통법의 효과가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것에서 찾는데 대해선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투명화를 100% 완벽하게 하려면 분리공시가 적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다"며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를 지켜보면서 분리공시의 필요성 여부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최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관련해 "11월 중, 늦어도 연내 광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