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절감 113조 뿐"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전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가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새누리당 안에 대한 재정분석 추계를 요구한 결과 재정절감 효과가 2080년까지 11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44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예상한 새누리당 안이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새누리당 안 대로라면 정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줄지만, 퇴직수당을 일반 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데 따른 부담은 더 늘게 된다"며 "2080년까지 퇴직수당 부담액을 고려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9급 임용자의 임용시점별 첫 연금을 비교해 보면 1996년 입직자는 5%의 연금만 삭감된 반면, 2016년 입직자의 경우 46% 삭감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현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서도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게 새누리당 안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TF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제도에 맞춰간다는 새누리당 안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햐항평준화"라고 비판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영연금을 약화시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TF는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에 ▲여·야·정, 가입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발전범국민위원회 구성 ▲추계자료 및 정보 공개 ▲공무원노조 등 당사자들과의 대화 ▲정부의 책임 있는 법안 발의 등을 요구했다.

다만 TF는 당 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연금 문제의 특수성과 개정 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 우리가 안을 내놓는 순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사회적 기구의 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법안 제출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TF는 향후 전문가들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17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