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 FTA, 최대 관세 절감·최저 농산물 개방"

[채송무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10일 타결됐다.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번 FTA에 대해 '역대 최대 관세절감,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2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했고,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대해 20년 내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연 54억4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유럽 연합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청와대는 13억 중국 시장을 개척해 우리 경제 영토가 현 61%에서 73%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세부사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한 뒤 내년 초 정식 서명을 거쳐 내년 중 FTA를 발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