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중 FTA 일방 추진 유감"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사진) 의원이 한중 FTA 타결에 대해 "정부의 기대만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국민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만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에서도 중요한 국가"라며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중간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등 협력관계도 진전돼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의미의 협상이 국민과 충분한 논의도 없이 국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은 유감"이라며 "우선 당장은 FTA 체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명암이 엇갈리므로 피해 대책이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FTA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며 "농어축산 분야의 중장기적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국회에서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개방 확대는 불가피하나 무역수지가 증가한다고 고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가 의식해야 한다"며 "가계소득 확대로 내수를 살리는 소득중심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