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무상보육 교문위 파행, 여당 책임"

[조석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사진) 의원이 17일 누리과정 논란에 따른 교문위 파행에 대해 여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편성을 요구한 누리과정, 초등돌봄 등 3조원을 교문위가 순증해서 예결위로 넘기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예산소위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막무가내로 누리과정 등 예산편성 불가 방침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보육대란에 대한 국민 우려에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누리과정과 시도교육청 재정에 대해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등이 현장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당이 대안을 갖고 나와 조속히 (파행 중인) 교문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대해선 "국가 사업인데 빚을 내도 본가가 빚을 내야지 작은 집이 빚을 내느냐"며 "적어도 이자 부분은 어떻게 할지, 장차 국가 살림이 나아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준다는지 정도의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활성화를 통해 내년도 내국세 증가로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늘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올해도 10조원가량 내국세에 펑크가 날 전망이라는 얘기가 돈다"며 "지금처럼이라면 올해 세수 예측 미비로 내년도 똑같은 누리과정 파행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