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안 연내 처리? 쉽지 않다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처리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야당이 이를 '졸속 처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국회선진화법 상 야당이 반대하면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강행할 수 없다. 야당은 대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시간끌기용'이라고 거부했다.

여야 공무원연금 관련 테스크포스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설전을 벌였다.

이한구 의원은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에 대해 "공무원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내에서 각 분야 여론을 들어 결정하면 되는데 왜 따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나"라며 "공투본이란 것도 임의단체인데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구성한 정부, 공무원노조와의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합법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요구한다고 야당이 그런 데(공투본)와 손잡고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야당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정치일정상 10년 후에나 기회가 온다"며 "야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면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야당 말처럼 내년 연초에 할 수 있다면 왜 지금은 못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공투본과 함께 주장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지렛대이지 장애물이 아니다"며 "공무원연금은 사용주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무원,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사자인데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개혁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 정부 법안이 없다"며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바뀌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세계적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사례만 해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006년에 만들어져 법안 통과가 되는데 3년이 걸렸다"며 "지금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나 새누리당의 욕심인 것이고 연금 개혁 관련은 공투본이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정 논의보다는 갈등을 거듭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