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30%로…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

[이혜경기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되고, 30개 초우량종목으로 구성한 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된다.

또 펀드가 한 종목당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10%룰'도 25%까지로 완화된다.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도 예금자금의 20%까지로 늘어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도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시장 부양책에 이어 추가로 내놓은 주식시장 부양책이다.

금융위는 "저금리·고령화 추세로 노후자산 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자금이 증시에서 떠나고 있으며, 선진시장에 비해 거래제도가 경직적이고 시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도 뒤쳐져 있는 형편"이라며 "신규 상장 부진 등 우량주식 공급이 저조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미약 등 수요 기반이 취약한 점이 문제였다" 국내 주식시장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같은 면을 감안해 금융위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을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 개선'으로 잡았다.

이에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투자상품 확대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를, 시장 제도 개선책으로는 시장 인프라와 거래제도 효율화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시개선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신뢰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떠난 투자자 되돌아 와야

'떠나간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돌아오도록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의 실적 공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경직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판 다우지수인 (가칭) 'KTOP 30'을 개발하고, 종목 거래시 가격제한폭을 현행 전일종가 대비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또 펀드가 한 종목당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10%룰'도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시장의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적 연기금 투자풀을 설립하고, 코스닥 개별종목에도 선물·옵션을 허용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와 주요 연기금이 예금자금을 현행 10%에서 2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올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기업자금 조달시장이 대출시장(debt-financing)에서 투자시장(equity-financing)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 개선으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직적이고 비경쟁적인 시장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해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공시 관련 정보제공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