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 구성 난항, 삼성 백혈병 협상 또 헛도나

[박영례기자] 삼성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보상 협상이 또다시 난항에 빠질 조짐이다.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간 입장차로 공전을 거듭했던 협상은 삼성전자가 보상에 의지를 보이고, 가족측과 보상안을 논의할 제3 중재기구인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물꼬를 트는 듯 했다.

그러나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측이 조정위 구성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조정위 출범을 앞두고 위원 구성 등에서 삼성측도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형국이다.

가족측이 추천한 진보성향의 김지형 위원장에 이어 조정위 위원으로 추천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가 과거 삼성 백혈병 문제를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탓에 벌써부터 이번 조정위 구성이 한쪽에 편향, 양측 입장차를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하면 보상 등 협상안 마련이 또다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인선 등 조정위 구성에 착수했지만 논의 한달여가 지난 27일 현재까지 조정위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지난달 8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조정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원 2명을 추천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당초 협상을 이끌었던 반올림이 삼성전자와 1년여가 넘도록 논의에 진척이 없자 이에 참여했던 피해자 가족 8명 중 6명이 별도의 가족위를 꾸려 협상당사자로 나선 끝에 거둔 성과였다.

◆조정위 구성 편향, 객관적 중재 역할 '논란'

예정대로라면 조정위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어야 하지만 반올림 측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김지형 위원장이 추천한 조정위원의 성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삼성전자도 쉽게 결정을 못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정위 구성은 위원장 추천 때도 삼성전자와 가족위가 서로 다른 인물을 추천하면서 협의가 쉽지 않았다.

가족위가 1차 협의 때 추천한 위원장 후보는 김지형 전 대법관 외에도 김영란·박시환·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등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노무현 정부시절 진보 성향의 판결로 사법부의 '독수리 5형제'라 불렸던 인물들이다. 삼성전자는 2차 협의 때 별개로 2인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결국 3차 협의를 거쳐 가족위 추천을 수용하면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가족위 측 제안을 수용하는 게 당장의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이 조정위원으로 백도명 교수를 추천하면서 삼성전자가 이들 위원에 대한 동의절차를 두고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백교수가 지난 2009년 반도체 사업장 역학조사를 맡아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역학조사와 달리 벤젠 검출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반올림 측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인 때문.

실제로 백 교수는 2011년 삼성전자가 미국 전문기관 인바이런(Environ)에 의뢰한 재조사 결과 발표 때도 반올림측 추천으로 발표회에 참석,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삼성측으로서는 사실상 반올림 측에 우호적인 백 교수가 조정위 위원으로 이번 협상에서 양측 입장차를 조율하고 중재를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한쪽에 치우친 조정위 구성이 향후 협상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다만 삼성전자측은 이번 조정위원 인선과 관련 "아직 고민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유사 문제를 겪고 있는 여타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은 최근 사업장 안전문제에 따른 산재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조정위 구성 및 협상 결과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정위 구성부터 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중재 기구 구성 및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