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방송매출액 대비 정률제로 통일해야"

[정미하기자]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한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하기 위해선 지상파 재송신료를 '방송매출액 대비 정률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7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2014 미디어산업포럼'을 열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플랫폼·콘텐츠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이란 발제에서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이 지상파 방송은 정액제, 방송채널사업자(PP)는 정률제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주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들의 수신료 수익이 줄어들 경우 정액제 기반의 지상파방송은 동일한 정액을 우선적으로 지불 받는 반면 PP는 줄어든 수신료 수익에서 일정분량을 배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달리 PP들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디지털전환율에 따라 유료방송수신료 수익의 25~28% 수준으로 정률제로 책정된다.

주 교수는 "PP의 프로그램 사용료와 지상파 재송신료를 콘텐츠가 창출한 가치와 연동해 일원화된 기준에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하도록 방송매출액 대비 정률제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률제로의 일원화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회계분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회계분리를 통해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 계산한 뒤 협상에서 정확하게 주고받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교수는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간 상생을 위한 방법으로 정률제로의 일원화 외에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요금구조 개선 ▲과도한 유료방송 의무채널제도 조정 ▲광고규제 완화를 통한 콘텐츠 투자여력 확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