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본격 손질? "선심행정 후유증 심각"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1일 무상급식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선별적 복지로의 선회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박맹우(사진) 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며 여론 몰이에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그동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소 무리한 선심 행정을 해서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면서 "울산의 경우 박맹우 의원께서 시장으로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잘 해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울산의 경우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먼저 지원하고, 그 다음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2011년 130%에서 2013년 200%, 올해 350%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식을 취했다"면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학교시설보수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무상급식 쪽으로 예산이 치중되면서 시급한 학교시설개보수 및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산 등이 축소돼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시 수준으로 급식을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조2천400억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선별적 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무상 복지'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선 상태다.

김무성 대표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보편적 무상복지가 아닌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 주고 복지가 필요 없는 부자에겐 더 큰 자유 부여하는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선별적 복지로의 선회를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