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 먹구름

[정미하기자] 한 회사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합산규제' 관련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합산규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KT그룹은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안도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SO)를 중심으로 한 진영은 법안처리가 지연되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8일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상정했으나 격론끝에 처리가 보류됐다"며 "임시국회 중에 법안소위를 한차례 열어 합산규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미방위는 지난 2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처음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오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합산규제 법안 처리는 물건너간 셈이다. 다만 양당은 다음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를 가장 먼저 논의하자고 한 상태다.

국회에 따르면 합산규제 법안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야당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IPTV법안 개정안대로 접시없는 위성방송(DCS)는 허용하되 합산규제는 33% 상한으로 둬야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반면 여당은 합산규제가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와 다르게 방송업계에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 측 미방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과점 방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며 "정부가 통합방송법에 담은 합산규제안을 포함해 야당과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방송법과 IPTV법으로 나뉘어 있던 유료방송 관련 법률을 이른바 '통합방송법'으로 합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에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하나의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를 담았다. 통합방송법은 발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한시라도 급한 반KT 진영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합산규제를 통합방송법과 묶어서 처리하게 되면 그 사이 KT진영의 점유율은 33% 수준을 넘어서 합산규제 실효성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이 케이블TV와 IPTV에 대해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반면, 지금까지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돼 왔다.

자회사인 KT가 IPTV를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을 하고 있는 KT그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며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와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독과점을 막아야한다며 합산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