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쟁, 본게임은 이제 시작

[윤미숙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나선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140여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쟁점법안은 오는 15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무더기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10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 연석회의'를 가동, 쟁점법안 협상을 시작한다.

논의 대상 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육성법, 김영란법(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 등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의 대부분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묶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도 법안 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혹 당사자인 정윤회씨와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내비치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쟁점법안과 '빅딜'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여야는 '2+2 연석회의' 협상 의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여야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일찌감치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국조, 정개특위 구성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