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합의? 여야 공무원연금 등 신경전 재현

[윤미숙기자] 여야 대표·원내대표 '2+2'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를 동시 진행하고, 자원외교 국조는 전 정권에 걸친 사업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데 반대하면서 국조의 초점은 이명박 정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를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야기한다"며 "협상이라는 건 상호 양보해가면서 주고 받는 것인데 그렇게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도 야당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 사업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권 청문회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처음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며 "국조가 시작되면 개혁 작업도 시작돼야 하고, 국조가 끝날 무렵에는 개혁 법안도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자원외교 국조는 사업별로 들여다봐야 실사구시적으로 규명 가능하다"며 "특정 시기에만 국한해 앞뒤 자르고 흠집내기, 모욕주기로 진행된다면 국익에 도움되는 성과를 낼 수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가 똑같이 시작하고 끝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원외교 국조는 비리를 밝히는 문제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발목잡기, 구태정치로 조건을 붙여 국조를 망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