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구조개혁 어떻게?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 구조개혁 방안으로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과 금융 역동성 제고,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는 예산과 연금을 개혁하고, 민간투자 사업 대상 확대, 재정시스템 개선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 개혁의 경우,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안전·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 강화, 군인·사학연금 개혁 추진, 국민연금 운용체계(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개편 및 경쟁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과 지출효율화 추진 등의 방안을 내놨다.

금융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금융+기술) 육성과 업권 칸막이 완화 등으로 경쟁을 촉진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로의 자금순환을 촉진할 예정이다. 외환규제도 전면 개편하고, 정책금융 효율화도 모색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임금과 근로시간·근로계약 등의 유연성 제고를 추진하는 대신,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부족한 노동인구를 감안해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 등 해외 인력 도입,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으로 생산인력 부족 현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요건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도 검토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대학양성보다는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특성화를 유도하고, 사이버대학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