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기능 재편·성과보수제 확대키로

[이혜경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성과연계 보수체계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지난 16일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2단계에서는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고,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경우,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한다.

금년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나머지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의 분야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유사중복 해소, 민간경합 방지,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하고, 오는 4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성과연계 보수체계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과연봉제를 늘리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을 통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저성과자 퇴출제(예:2진 아웃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시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각오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시 스펙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재설계한다.

스펙 대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평가 등 채용방식을 최우선 확대 적용하고,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은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일·학습 병행, 고졸채용, 지역인재 채용 등도 모색한다.

기재부는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 등 지난 1차 정상화의 기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상화 과제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금감원 공시(DART)처럼 개편하고, 국민게시판 등 쌍방향 의견교환으로 국민의 감시·감독 체계도 확립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