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연말정산 환급 축소, 부자감세 메우기"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의 대폭적인 환급액 축소에 대해 "정부가 봉급 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말정산 시즌인데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환급받으면 펑크 난 생활비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0%대로 추락해 가계소득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빚은 더 크게 하는 것들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2013년 조세형평을 이유로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었다"며 "지난해 소득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여생활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현 비대위원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2013년 당시 정부의 제안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정책부의장이 앞장서 밀어붙였다"며 "당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듯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마치 거위처럼 털이 뽑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들은 을미년 연초부터 1월은 담뱃세 인상, 2월은 연말정산 폭탄, 3~4월은 전월세 폭등, 여기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올린다고 하니 죽을 맛"이라며 "정부가 '세금갑질'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