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논란의 연말정산 사회적 논의기구로 풀자"

[조석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김현미·홍종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긴급 논의기구를 통해 직장인의 세금 경감만이 아니라 법인세 감세 철회 등 국민경제 전반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의 세금부담은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연말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직장인들의 세액공제율 인상,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재전환, 2014년 근로소득 소급적용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종학 의원은 긴급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협의체들이 정부에 끊임없이 입법안을 제안하고 그런 제안들이 기재위 소위에서 주로 논의된다"며 "수백만 봉급생활자들의 세금이 오르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연말정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