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 추진…네티즌 반응 '싸늘'

[김영리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5월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에 합의했다.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소급적용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공제도 부활한다.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방향성 없는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보완책이라고 내세우는 건 누가 봐도 조삼모사. 말그대로 예고된 연말정산 대란. 정말 어이없다"며 "도대체 그 정도도 예측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게 어이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체 세액개편을 어떻게 했기에...그리고 왜 뜯어 고쳐서 환급 아닌 세금을 내게하는거지? 부자세 같은 직접세는 손 안보고 말장난해서 간접세만 손보는 경제 정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생색내기하고 끝날게 뻔함", "나라 운영을 이렇게 갈팡질팡하다니...", "돌려받는다고 좋아할게 아님. 결국 다른데서 빼갈거임", "일부 항목으로 될 문제가 아님. 원상복구 안하면 월급쟁이는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폭탄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