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오픈프라이머리 통해 특권 내려야" 공감대

[이영은기자] 여야 혁신위원회가 22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 개혁을 이루겠다"고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후보자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정치권의 계파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에 한 발 다가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날 여야 혁신위를 대표해 발제를 맡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정치권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인 나경원(사진左) 의원은 이날 발제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단순히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며 "그동안 공천을 받으려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해야했지만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된다면) 이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그동안 소위 '전략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인턴같은 초선 의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준비된 초선이 많아질 것"이라며 "계파간 공천 보복 ·동원 경선 등 폐해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 날 한 시에 같은 룰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국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박영선(사진右) 의원은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는 공천민주화이고, 공천민주화의 핵심은 오픈프라이머리"라면서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부터 해방되고, 야당은 계파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경선에 참가하고 그 중 최고 득표자 2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톱투프라이머리'가 한국 정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톱투프라이머리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아시아계 소수민족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 속에서 만들어졌고 실제로 한국계 이민자가 시장으로 당선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면서 "영·호남은 '공천=당선'인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공감대 이뤘지만, 전문가 의견 '상충'

이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공천 과정의 일반적 추세인 개방화와 분권화를 통해 정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지자들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공천방식은 누더기 공천으로 원칙이 없다. 새로운 공천 방식, 무엇보다 민주적 방식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가 경선제도를 대체할 자구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과도한 현역 프리미엄을 제어하기 위한 선거운동 방식의 개선과 정치일정에 맞춘 정교한 로드맵 구축, 자금과 조직에서 열세인 여성 후보에 대한 대폭적인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건을 갖춘다면 오픈프라이머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시 동시 경선, 적정규모의 선거인단, 현직 의원과 도전자의 불공정 제거 등이 제대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장기적 준비의 필요성과 시범 실시를 통한 적응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조성대 한신대 교수 역시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당의 외부에 머물던 지지자들이 선거 때 경선과정에 참여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결국 정당 운영에서 파벌 정치가 양산되고, 대중 지지율에 민감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등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