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류 변화 속 증세·개헌 논의 본격화

[윤미숙기자]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증세'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증세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인정하고 증세와 복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며 "앞으로 세금을 더 올리고 복지를 더 할 것인지,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를 동결 내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증세 없는 복지' 기조 폐기를 주장하며 증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요구해 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넘기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올해 3조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한 채 각종 간접세 증세로 손쉬운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 생각을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귀를 닫는다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론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의 입장은 다르다. 새누리당이 우선 복지 지출 재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를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복지 포기는 답이 될 수 없다"며 "IMF 때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정국 뇌관으로 꼽히는 개헌도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만 가지고 원 포인트 개헌을 빨리 언제까지 해내라든지, 경제살리기 때문에 개헌의 'ㄱ'자도 꺼내지 말라는 주장은 다 문제가 있다"며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야당의 요구와 맞물려 개헌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