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로 번진 증세 논란, '백가쟁명' 논의

[이영은기자]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에 문제를 제기하며 증세론이 불붙은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한 '증세 반대'부터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는 주장까지 백가쟁명식 의견이 쏟아지자 유승민(사진) 원내대표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신중 모드를 취했다.

유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과 복지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선 원내대표단과 정책의장단이 당 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와 관련해 "여야 합의로 이 문제를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의원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연일 증세와 관련된 각기 다른 주장이 쏟아지며 여론 수렴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중산층의 증세는 적절치 않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법인세 인상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무총장은 "증세를 논하기 전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복지 구조조정 및 예산 누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세 사각지대 및 지하경제 세금 추징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일호 의원도 전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증세가 가능하다면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세율 인상의 증세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출의 감소를 먼저 고려해보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전일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다 걷어보자는 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면서 "증세를 논의하되 무상복지를 이대로 놔두고 법인세 증세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의장은 "국민대타협을 통해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서 증세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증세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자증세를 한 이후 복지 구조조정 및 세출 구조조정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부자증세도 안하고, 복지 낭비가 많고, 세출도 엉뚱하게 가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