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증세 논란' 봉합 나섰지만…

[윤미숙기자]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와 복지에 대한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표출되면서 계파 갈등, 당청 갈등으로 비쳐지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앞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 해법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복지 구조조정을, 유 원내대표는 증세론을 각각 주장해 당내 '투 톱' 간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를 놓고 많은 주장들이 나오면서 자칫 국민들과 당원들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당청 갈등설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견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를 두고 친박 비박 간 전쟁이니 자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저부터 저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증세, 복지 문제와 관련해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쟁점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 구조조정과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증세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해야 한다"며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를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보육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동안 지원 대상 확대 중심의 정책이 추진돼 왔는데 급속한 양적 팽창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해 투자를 높여나가되 보육 지원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전날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도 어렵지만 줬던 복지를 빼앗는 것은 더 어렵다. 새누리당이 복지를 축소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