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국정원 대선개입 근본 해결책은 개헌"

[조석근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을 해소할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사실심인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못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2012년 대선 5일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작성 정황이 드러나자)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오늘 안으로 제출하라, 터무니 없는 모략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며 "이번 판결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오히려 우리가 되묻고 싶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및 선거 개입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강도 높은 국정원의 개혁과 함께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의) 근본 원인은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지금의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근본 대책"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70여명에게 정치·선거 개입 관련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정치개입만을 인정한 1심 판결에서 더 나가 핵심 의혹인 대선개입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