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말다' 우회 보조금 논란에 이용자만 피해

[허준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자 우회적인 '보조금' 성격의 포인트제도를 도입했다가 줄줄이 폐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통신시장에서 논란이 된 가족결합 포인트 제도는 우회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도입한 가족결합 포인트 제도는 가족이 함께 통신사에 가입하면 일정 포인트를 제공, 이를 단말기를 구매할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16일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고 이어 LG유플러스가 올해 1월 도입했다"면서 "특히 LG유플러스가 향후 적립될 포인트를 미리 당겨서 단말기 할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면서 '우회 보조금'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이같은 가족결합 포인트 제도가 우회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요금할인 등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아예 이 제도 폐지를 선언했고 LG유플러스는 단말기 할인 대신 요금할인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사지원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이슈가 있어 부득이하게 종료하게 됐다"며 "포인트 제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도 폐지에 이용자 '골탕'

이런 과정에서 포인트를 기대하고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포인트를 모아 향후 단말기를 싸게 사려던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 및 변경으로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당초 SK텔레콤은 이 제도를 통해 2년간 최대 60만 포인트를 단말기 구매 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제도가 조기에 폐지되면서 이용자들은 많아야 15만 포인트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만원이라는 홍보문구를 믿고 SK텔레콤에 가입한 이용자는 45만 포인트를 손해본 셈이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가 연달아 도입한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단말기 반납을 전제로 새 단말기의 중고가격을 미리 할인받아 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3사가 앞다퉈 도입한 이 제도는 정부가 '우회보조금'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반납조건 등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과 석달여 만에 제도가 사라졌다. LG유플러스만 아직 이 제도를 운영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이나 가족결합 포인트 등 새로 도입된 프로모션을 살펴보면 결국 단말기유통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일부 결합고객에만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가입자 모집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인가한 정부도 문제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 요금제 출시전 정부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SK텔레콤의 '포인트 제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인가를 해놓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제도변경을 요구한 것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우회 보조금 문제가 있다면 요금 인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며 "처음 인가받을때는 문제없다고 제도 출시를 허락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처음 인가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