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2주년, 메가톤급 악재 속 아쉬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2주년은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과 세월호 참사, 청와대 비선 의혹 등 메가톤급 사건이 계속되면서 다소 아쉬움으로 점철됐다.

정권 초 높은 기대 속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 보수이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당선돼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경제 군불떼기에도 총력을 다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연계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등 창조경제를 꾸준히 추진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여야의 극한 갈등에 부딪혔다.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유리한 댓글을 작성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이 지난 2013년 4월 30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야당이 즉각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여권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며 맞불을 놓았다. 국정원이 지난 6월 24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까지 공개했고, 결국 우리 사회는 보혁으로 갈라져 치열한 갈등을 벌였다.

'통일 대박' 발언을 하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목숨 300여명이 떨어져 집권 2년차가 송두리째 사라졌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드러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났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 등 여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도 이어져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권은 이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체제를 출범하며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말에 터진 청와대 비선논란이라는 또 한번의 메가톤급 악재에 맞닥뜨렸다.

특히 비선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인 정윤회 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내부 권력 다툼 양상으로 흘러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점이 컸다.

청와대 비선 논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말정산 대란이 이어졌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편이기 때문에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 기준 소득 이하의 근로자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거센 서민층의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

당황한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를 통해 4월에는 소급 환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터져나온 서민증세 논란은 걷잡을 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차에 경제활성화 집주을 선언했다. 특히 경제혁신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30%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국정 지지율과 비박계가 여권을 장악하는 등 불리한 상황에서 3년차를 시작하는 박 대통령이 남은 3년 동안 소통과 타협을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