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서명, 13억 中 공략 '시동'

[박영례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의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베이징·도쿄에서 기술협의(4회), 법률검토 회의(3회)를 진행했으며, 제7차 RCEP 협상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된다.

양국 정부는 올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

이날 정부는 가서명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업종별 의견수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마련한 대응방안으로 이를 통해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중 '한․중 FTA 활용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대책(국내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13억 시장 개방, 차이나 데스크 설치 등 지원 '가동'

정부는 이번 가서명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른 산업별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구체적 재정계획 수립까지 신속히 마무리, 한·중 FTA 비준과 경제적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까지 '차이나데스크'를 무역협회에 설치하고 중국 시장정보 제공, FTA 원산지 증명관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한·중 FTA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해 원산지 관리, 시장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한·중 FTA 통관을 위해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 특별 지원대책'을 준비, 신속한 통관도 지원키로 했다.

통관, 시험․인증 등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세관간 협력회의 정례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협력 ▲지재권 통합창구(IP-DESK) 운영 ▲비관세 장벽 작업반(이행위원회) 설치 ▲중국 정부(중앙․성 단위)내 우리기업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FTA 플랫폼을 활용한 주요 경제권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수산-콘텐츠 경쟁력 강화 하겠다"

정부는 또 문화콘텐츠(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한·중 FTA를 통해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국내기업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후이난, 텐진 등에 한중합작 K-POP 홀로그램 공연장 등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세기업펀드 조성, 기획개발펀드 지원, 콘텐츠 수출금융 확대, 컨설팅(투자설명회, 수출 정보제공 등) 등을 강화하는 등 투자, 금융지원을 통해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생력 과 수출 환경을 조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국내 저작물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내 저작권 인식 개선을 통해 콘텐츠 수출 여건도 함께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기오염, 수입상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추가적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중국 제철소 3~5개를 대상으로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100대 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등 올 상반기 중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제조업 혁신 3.0 추진 및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등을 통해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까지 만들어 온 FTA 플랫폼을 활용,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 비즈니스가 한국에 집중돼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