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법인세 인상, 투자 위축시켜 신중해야"

[이영은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법인세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라면서 "경쟁국과의 관계, 국내 진출을 원하는 외국 기업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제외한 모든 수단의 증세를 했다고 판단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증세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총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수출 주도 내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내수 중심, 국민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기조에 동의한다"면서 "최 부총리도 내수 확장으로 정책 포커스를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초이노믹스의) 정책적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총리의 답변에 대해 윤 의원은 "가계 빈곤 상태가 점차 심화되고,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총리는 최저 생계비와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