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음란물 근절TF 출범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표 박효종)는 인터넷 음란물 피해방지를 위해 '인터넷 음란물 근절전담반(TF)'이 출범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6개월 간 5개의 실무반(기획총괄반·음란물대응반·성윤리건전화반·법제지원반·언론홍보반)으로 구성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음란물 근절 TF)'를 운영한다.

음란물 근절 TF는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량 집중,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심의강화, 이용자·유관기관·사업자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규제 협력체계 구축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음란물 근절 TF는 대용량 음란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P2P사이트, 토렌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블로그 및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인터넷 음란물은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남녀의 성기를 노출하는 변태적인 자위행위 또는 남녀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불법정보 역시 불법 정보에 해당된다.

방통심의위는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한 심의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및 사업자의 스스로의 자율심의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