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한다"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투자는 재정개혁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식 하에서 기재부가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와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민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사업리스크 분담 ▲민자사업 추진절차 획기적 단축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합리적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업리스크 분담의 경우, 지금까지는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BTL 등 2가지만 적용됐으나 이를 양측이 합리적으로 분담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면 그 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모든 쟁점을 대화로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1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도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MRG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