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도입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 '3 NO'

[채송무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高)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 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관계 기관 협의로 국익 안보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달 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대미, 대중 관계와 관련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사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11일 지도부 회의에서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도입 규모와 시기는 당과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전략적 도입 결정 문제는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략적 논의 단계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국방위원장 등이 비공개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국가 이익에 맞춰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