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3월 기준금리 인하한 이유는?

[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p 내린 연 1.75%로 결정했다. 사상 최저치이며, 첫 1%대 기준금리이기도 하다.

한은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내려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춘 후 전달까지 4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왔었다.

이날 이주열 총재가 발표한 기준금리 동결 배경 설명에 따르면, 전달에 비해 국내 경기 부진 상태가 더욱 심화됐고, 저물가 우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우려도 여전히 언급되긴 했으나, 경기 회복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인식한 분위기다.

한은은 세계 경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완만하나마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둔화됐다며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달에 언급했던 그리스 채무재조정 관련 불확실성은 삭제됐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에 크게 기인해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봤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날 것이나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의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가 침체상태라는 의미다. 한은은 작년 11~12월에는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 1월에는 마이너스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시각을 전환해 전달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달에는 GDP 갭 마이너스 상태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것으로 관측해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진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됐으나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의 0.8%에서 0.5%로 낮아졌고,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2.4%에서 2.3%로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는 소폭 확대됐고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상승했다가 최근 주요국 주가하락 등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엔화 약세에 따른 동조현상 등으로 상승했으며 원/엔 환율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상승 후 하락했으며,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전달과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