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野 공무원연금 개혁 적극 협력해야"

[조석근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며 경제석학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노 경제학자의 훈수인 셈이다.

박 전 총재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당의 길-경제석학과의 대화' 간담회를 통해 "야당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되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박 전 총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부가 하는 옳은 일의) 대표적인 예"라며 "지금 우리 국민과 후손들이 공무원연금 일부를 부당하게 보조하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시정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일인데 이것을 현 정부가 떠맡고 개혁하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용단"이라며 "야당에서 이 개혁에 소극적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추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도 추진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파행과 올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선 "보육이나 급식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수혜를 받는 형태의 복지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이치"라며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 개별적 차원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며 "소외층을 더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선별적 복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전면적인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