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공노총, 공무원연금 연대투쟁 선언

[조석근기자] 한국노총과 공노총이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내 여야 논의에 반발하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공노총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재벌금융회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을 사적 보험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는) 공무원연금 개혁본질은 이른바 연금 민영화"라며 "국회특위의 들러리에 불과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진정성 있는 논의는 안중에도 없고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 새누리당이 군사작전식으로 당론발의한 개정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아 온 집권세력과 재벌의 횡포가 이제 공무원들을 향해 융단을 퍼붓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선봉에서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해준다는 것이 고작 노후빈곤층 진입"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공노총은 이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공적연금민영화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고, 부자감세와 기업에 대한 면세를 철회해 천문학적인 사내잉여금에 대해 과세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비자금과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을 발본색원하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행정부공무원노조 오성택 집행위원장은 "오는 28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 내 처리 방침을 규탄할 방침"이라고 밝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