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특별법 시행령 즉각 철회해야"

[조석근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또 한 번 유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이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법을 합의한 국회와 참사 피해가족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당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청한 안에 비해 인력은 당초 120명에서 90명으로, 사무처 구성 또한 3국 1관에서 1국 2과로 감축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특별조사위의 독립성 침해 요소가 커진 데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특위가 요청한 조사기획과와 자료정보과 등 특위 내 기구가 배제되고, 예산·인사 등 사무를 담당하는 기획행정담당관이 기획조정실로 격상돼 권한도 커졌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진상규명의 사업내용마저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극단적으로 축소해 조사위를 연구보고서 용역업체로 만들었다"며 "조사위의 업무역량을 무력화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구제, 안전한 사회 건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시행령을 철회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한다"며 "안산에서도 유가족들이 대거 광화문 농성장으로 이동해 농성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