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자본시장 중심 개혁"

[김다운기자] 학계와 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가 31일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는 학계,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돼,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자문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 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장 진출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포착·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문단이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해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분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개혁회의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수시로 분과별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논의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방안은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