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시장 개혁,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 이뤄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한 노사정위원회가 시한을 넘기자 청와대가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전날 노사정 논의 불발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청와대는 논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망이 있으니 조속히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올 1월부터 3개월 여간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통상임금 입법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등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비정규직 근무기간 4년 연장, 근로자의 일반 해고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차가 여전하다.

노사정위원회는 협상 시한을 연기해서라도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자의 입장차가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의 해고 요건 완화 등 고용유연성 확보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고, 노동계는 오히려 이 조치가 해고만 늘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는 불가하다고 정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타협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한 상태이고, 민주노총은 이미 4월 총 파업을 결의하는 등 노동계의 투쟁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라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노동시장 개혁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1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인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선두 격인 노동시장 개혁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